분류 | 부동산법 |
---|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이유가 합당하고 주거침입이 성립되어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속적으로 이웃이 집 안에서 담배를 피워 냄새가 저희집으로 올라와 자제시켜달라 매니저한테 몇달에 걸쳐 얘기를 하였지만 아직도 종종 담배를 집안에서 피워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집 베란다에는 벌집이 생겼는데 pest control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몇달째 제거가되고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도 계약파기 이유가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얼마 전 아파트내에 전기 패널 커버교체로 인해 전기가 없을 것이라는 no power notice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notice에는 거주공간 안에 들어와서 작업한다는 내옹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만 안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출근 한 후 집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집 문을 따고 들어와 집 안에 있는 electrical panel cover를 교체하고 갔습니다.
위의 상황으로 봤을때 아파트쪽에서 계약파기를 안해 줄 시 주거침입으로 소송제기가 가능하고 계약파기도 가능할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326 | 상법 | Lease Agreement. | eric98 | 232 |
325 | 민법 | 아파트 계약 및 이사 [1] | 프로파일러 | 232 |
324 | 소송 | 빌려준 돈 [1] | suktwo | 231 |
323 | 상법 | 자동차 매매 관련 [1] | mario | 231 |
322 | 민법 | 사기 거래에 관해서 [1] | skyriverside | 230 |
321 | 부동산법 | 이웃문제 - 아파트 계약 파기 질문 사항 [1] | Jhope3 | 229 |
320 | 민법 | 아파트 시큐리티 디파짓을 못 받고 있습니다. [1] | Pinkysam | 229 |
319 | 부동산법 | 하우스 렌트 관른 에되하여 [1] | kim113 | 228 |
318 | 소송 | 비즈니스 계약내용 불이행 [1] | hahaman | 228 |
317 | 상법 | 하우스 하숙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eli | 227 |
316 | 상법 | 랜드로드의 공사 [1] | Keety | 227 |
315 | 상법 | 이렇게 어의없게 솟장을 받을수 있나요? [1] | JANICE | 222 |
314 | 소송 | 스몰클레임 후 | jayfree | 221 |
313 | 기타 |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1] | naiaro | 221 |
312 | 부동산법 | 리스 계약이 끝난 집주인이 수리비 청구 [1] | 김혁 | 220 |
311 | 상법 | Best Buy에서 냉장고를 구입했습니다. [1] | CharlesLee | 220 |
310 | 기타 | Business Renewal 계약 [1] | ro1027 | 220 |
309 | 상법 | 식당 리스파기 문의 드립니다. [1] | Osushi | 219 |
308 | 부동산법 | 아파트 월세 계약만료 관련 [1] | 키치죠지 | 218 |
307 | 민법 | 교통사고 [1] | 나라 | 218 |
법적으로 이런 경우는 계약 파기를 할수 있다고 할수 있는것은 없고 각 케이스마다 상황에 따라 판사가 결정을 하게 될것입니다. 거주 환경을 조용 하고 편하게 해 주지 않는다면 계약을 파기 할수 있는 권한이 있을것이고, 상대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는 일단 이사를 나오신후 상대가 크레임을 할경우 대응을 해서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될것이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 두시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