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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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 스포즈 용품 업체를 인수할려고 하는데 해깔리는 점이 많아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데로 변호사님의 웹싸이트에 질문을 다시 올립니다.
원주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운영을 잘 못하여 업체의 매출이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라 점포의 리스 대금과 몇몇 업체들에게 빛이 있는 상태인데 가계 자체는 포텐셜이 있어보여서 에스크로 회사를 통해 빛을 원주인이 청산하고 Buyer는 빛을 넘겨받지 않는 조건하에 인수를 진행하려합니다.
이 업체를 50%의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은 다달이 얼마씩 오너케리로 지불하기로 합의를 하고 Letter of Intent에 싸인을 하고 에스크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싸인은 이미 끝났고 에스크로 회사도 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주인 내외가 갑자기 악화된 건강으로 인해 가계를 재대로 운영을 못하여 밀린 점포의 리스 대금 때문에 랜드로드가 법원에 압류신청을 해논 상태인데 이번 이번 8월말이 공판일이라 원주인이 자신은 9월 리스비용을 낼 상태가 아니라 저에게 대신 내달라며 9월에 비즈니스 인수가 마무리 되면 프로레잇해서 그만큼을 받을 돈에서 빼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서류도 작성하기로 헸고요.
헌데 문제는 이 원주인이 랜드로드와 앙금이 많은듯 랜드로드와 이야기가 않되니 제가 랜드로드와 이야기 해서 9월 리스비용을 내면 9월 말까지 압류신청을 미루거나 취소한다는 법적서류를 받아달라고 하는데 랜드로드는 그렇게 하면 압류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니 이미 신청에 들어간 비용도 비용이고 자신은 그럴 필요를 못 느낀다면 버티는 상황입니다.
원주인은 서류를 못주면 자신이 손해를 볼수도 있는 상황이니 이판사판으로 생각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안을 경우 지금 진행하고있는 인수계약을 무효로 돌리고 압류신청 공판 날짜전에 물건을 빼서 알아서 처분하고 문제에 대처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제가 중간에 껴서 줄다리기를 하면 법적인 문제도 될것 같고 저도 이렇게할 필요가 없어보이는데다 잘못하면 제가 내주는 9월 리스 비용만 날릴수도 있을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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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제 웹싸이트로 연락을 해 달라는 이유는 어쩌면 원 판매자에게는 아주 힘든 현실을 말씀 드려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변호를 담당 한 상황이 아니라서 제 웹 싸이트를 통해 제 의견을 알려 드릴려고 한것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렌트를 현 주인을 대신 해서 지불 하실 필요나, 제 삼자의 빛을 떠 앉고 가계을 사고, 원판매자에게 매매 댓가를 지불 하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건물주가 퇴거 소송을 진행하고, 압류를 신청 한 상태라고 한다면, 렌트를 낸다고 해도 리스는 이미 파기 된것으로 간주 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원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서 밀린 렌트도 내고, 매매 가격도 내고, 제 삼자에게 빛도 내주어야 할 필요가 없는것이지요.
오히려, 건물 주에게 연락을 하셔서, 리스가 파기가 되고, 원 판매자가 퇴거를 당한 다음에 본인이 리스를 새로 받는것을 알아 보시고 그후 아무런 재정적인 부담 없이 비지네스를 시작 하실수있다고 봅니다. 물론 더 자세한 말씀을 들어 보아야 하겠지만, 밀린 렌트를 내 주시면 그 돈은 못 돌려 받으실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보는것입니다.
현 상태로는 그 비지네스는 어느 누구도 살수도 없는 상황인것이고, 팔아서도 안되는 상태 로 생각이 듭니다.
만일 원 판매자가 건물주와 의 모든 문제를 잘 해결 해 놓고 리스 나 비지네스를 정상 원 위치로 해 놓은 다음에는 다시 매매 시도를 할수있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