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이유가 합당하고 주거침입이 성립되어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속적으로 이웃이 집 안에서 담배를 피워 냄새가 저희집으로 올라와 자제시켜달라 매니저한테 몇달에 걸쳐 얘기를 하였지만 아직도 종종 담배를 집안에서 피워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집 베란다에는 벌집이 생겼는데 pest control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몇달째 제거가되고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도 계약파기 이유가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얼마 전 아파트내에 전기 패널 커버교체로 인해 전기가 없을 것이라는 no power notice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notice에는 거주공간 안에 들어와서 작업한다는 내옹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만 안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출근 한 후 집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집 문을 따고 들어와 집 안에 있는 electrical panel cover를 교체하고 갔습니다.
위의 상황으로 봤을때 아파트쪽에서 계약파기를 안해 줄 시 주거침입으로 소송제기가 가능하고 계약파기도 가능할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219 | 상법 | 리스에 관하여 [1] | JinLee | 151 |
218 | 상법 | 출발선은 언제나 똑같이... [1] | 마멜류 | 208 |
217 | 상법 | 비스니스 사기(?) 소송 [1] | altoids | 263 |
216 | 상법 | 미국비자(E2) 투자금 회수 관련 [1] | 다원 | 5450 |
215 | 상법 | 일을하다 쓰러젔는데... [1] | 오늘도내일 | 115 |
214 | 상법 | 가게에 불이 났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1] | 해피고 | 3436 |
213 | 상법 | 윗집 공사소음 소송가능한가요? (콘도거주 세입자) [1] | Kate4019 | 3267 |
212 | 상법 | 해외 구매 사기를 당했습니다. [1] | 륭륭이 | 155 |
211 | 상법 | 대한항공 settlement payment을 주지 않습니다 [1] | shawnii | 429 |
210 | 상법 | 어떻게 린을 걸어요? [1] | beomdol | 361 |
209 | 상법 | abtract judgment 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 beomdol | 158 |
208 | 상법 | 안녕하세요. | 미주 | 651 |
207 | 상법 | 계약불이행시 계약조건밑 판결 [1] | yellowtail | 191 |
206 | 상법 | 상표권분쟁 [1] | gobau | 382 |
205 | 상법 | Employee Dishonesty Claim - Insurance [1] | Angela | 5186 |
204 | 상법 | 집주인과 에이전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 kim | 189 |
203 | 상법 | Three days notice to pay or quit [1] | Pleasegod | 190 |
202 | 상법 | 자동 연장 해지 | seany | 97 |
201 | 상법 | 비지니스 매매시 [1] | monegi | 515 |
200 | 상법 | 다른 회사가 이미 쓰고 있는 상품명을 상품의 분야가 전혀 다른곳에서 쓸수 있는지요? [1] | minjoo | 162 |
법적으로 이런 경우는 계약 파기를 할수 있다고 할수 있는것은 없고 각 케이스마다 상황에 따라 판사가 결정을 하게 될것입니다. 거주 환경을 조용 하고 편하게 해 주지 않는다면 계약을 파기 할수 있는 권한이 있을것이고, 상대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는 일단 이사를 나오신후 상대가 크레임을 할경우 대응을 해서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될것이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 두시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