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저는 지금 사는 곳에서 3년을 거주하였습니다. 그동안 렌트비도 잘 냈고, 아무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집주인이 제가 사는 곳을 리모델링 하고 싶다면서 나가라는 군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 올 때만 6개월 계약이였지, 지금은 month to month 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 쪽이 한달 notice를 주면은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저는 너무 답답한 것이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주인이 나가라고 말하면, 제가 반드시 나가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물론, 저는 여기에서 더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저에게 어떠한 법적인 보호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보호 받고, 여기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 집은 rent control 에 속해 있는 집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418 | 상법 | 상표권분쟁 [1] | gobau | 382 |
417 | 상법 | 가게 리스 랜드로드 가 파기했을 때 [1] | baefam | 382 |
416 | 부동산법 | 전 집주인이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 mopd150 | 381 |
415 | 상법 | 시로부터 옆집과 공유하고 있는 담장을 새로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1] | Baesoo333 | 379 |
414 | 상법 | 집 구입후 비가 새는 것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 | acedonkey | 376 |
413 | 민법 | Landlord 때문에 미칠것 같아요 [1] | quesquoi | 375 |
412 | 부동산법 | 아파트 매니지먼트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1] | 알렉시스25 | 368 |
411 | 상법 | 건축사와 엔지니어의 도면 문제. [1] | bionduien | 364 |
410 | 기타 | 형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마름 | 363 |
409 | 소송 | 테넨트로부터 소송 예상 [1] | 아줌마 | 361 |
408 | 상법 | 어떻게 린을 걸어요? [1] | beomdol | 360 |
407 | 부동산법 | 상가 건물주가 공사비용을 테넌트에게 청구 [1] | Park | 355 |
406 | 상법 | 건물주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1] | Keywest1971 | 354 |
405 | 소송 | 하숙집 주인과 분쟁 [1] | 너랑나랑 | 354 |
404 | 소송 | (급) 도와주세요 !!!! [1] | sorakim529 | 353 |
403 | 민법 | 회사에서 가짜 이력서로 면접을 보길 요구해요 [1] | bkim97 | 352 |
402 | 소송 | 이웃집이 우리 property 침범 [1] | findmiroway | 350 |
401 | 소송 | 레이저클리닉 소송 [1] | adnsh1004 | 348 |
400 | 소송 | 이경우에도 스몰클레임이 가능할까요? [1] | Hye5959 | 346 |
399 | 소송 | 민사 소송 [1] | Printer1234 | 346 |
리스가 만기가 다 차고, 다른 장기 리스가 없다고 한다면 결국 달 리스로 전환이 되고, 일년 이상 거주를 하셨다고 한다면 집 주인은 60 일 이사 통보를 요구 한후 조건 없이 입주자를 내 보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거주 하시는 아파트가 렌트 콘트롤이 있다고 한다면, 법에서 허락 한 이유가 아닌이상 입주자를 내 보낼수 없고,
법에서 허락 하는 이유로 내 보낸다고 해도, 이사 비용을 식구가 몇명인가에 따라 정해진 액수를 지불 해야 내 보낼수 있는것입니다. 단순한 리모델링은 합법적인 이유가 될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