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저는 지금 사는 곳에서 3년을 거주하였습니다. 그동안 렌트비도 잘 냈고, 아무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집주인이 제가 사는 곳을 리모델링 하고 싶다면서 나가라는 군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 올 때만 6개월 계약이였지, 지금은 month to month 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 쪽이 한달 notice를 주면은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저는 너무 답답한 것이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주인이 나가라고 말하면, 제가 반드시 나가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물론, 저는 여기에서 더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저에게 어떠한 법적인 보호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보호 받고, 여기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 집은 rent control 에 속해 있는 집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245 | 기타 | 주인연락 없는 차 [1] | 대근 | 251 |
244 | 부동산법 | 집 리스 계약 관련입니다. [1] | 박준형 | 253 |
243 | 소송 |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1] | Johnny | 253 |
242 | 상법 | 콘도 구입 [1] | 신소라 | 255 |
241 | 소송 | 린을 건다고 하네요 [1] | 하루 | 255 |
240 | 기타 | 보행사고 보상범위 [1] | Kim | 256 |
239 | 부동산법 | tenant eviction관하여 | dasldjalk | 256 |
238 | 상법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 | 플라푸치노 | 257 |
237 | 민법 | 변호사님, 시큐리티 디파짓을 안돌려주겠다고 합니다. [1] | Kathy | 259 |
236 | 소송 |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 [1] | Eenymini | 260 |
235 | 기타 | Sublease Tenant eviction 가능 한가요? [1] | jwjchoi129 | 262 |
234 | 민법 | 노티스없이집에들어오는메니져 [1] | joy | 263 |
233 | 소송 | 집주인이 소리지르고 쌍욕으로 겁박합니다. [1] | 팔팔이 | 263 |
232 | 상법 | grandfather law [1] | maui | 263 |
231 | 기타 | 하우스 렌트집 [1] | 엠브야 | 264 |
230 | 기타 | 세입자 권리에 대해서 [1] | nh07 | 264 |
229 | 소송 | 마켓의 부당한 대우 또 당했네요. [1] | Gorewear5 | 265 |
228 | 소송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 | wowjungs | 266 |
227 | 상법 | 비스니스 사기(?) 소송 [1] | altoids | 266 |
226 | 기타 | 스몰 클레임 작성 중 궁금 사항 [1] | blue12 | 269 |
리스가 만기가 다 차고, 다른 장기 리스가 없다고 한다면 결국 달 리스로 전환이 되고, 일년 이상 거주를 하셨다고 한다면 집 주인은 60 일 이사 통보를 요구 한후 조건 없이 입주자를 내 보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거주 하시는 아파트가 렌트 콘트롤이 있다고 한다면, 법에서 허락 한 이유가 아닌이상 입주자를 내 보낼수 없고,
법에서 허락 하는 이유로 내 보낸다고 해도, 이사 비용을 식구가 몇명인가에 따라 정해진 액수를 지불 해야 내 보낼수 있는것입니다. 단순한 리모델링은 합법적인 이유가 될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