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부동산법 |
|---|
안녕하세요.
렌트컨트롤 집 주인입니다.
집을 사놓고 렌트 주기가 꺼려지는 것이 렌트컨트롤때문인데요. 모기지가 감당이 안되어서 렌트를 주려고 합니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도 집주인인 제가 들어가면 세입자를 비울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소송을 걸어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아니면 경찰이 와서 강제로 나가게 할수 있는지요. 제가 지금 자금이 없어서 나중에 소송해야할 경우도 생각해야하는지 고려해보려구요..
그리고 이 집을 R4조닝이라고 해서 샀는데, 사고 나서 보니 몇년 전에 R2조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전 주인에게 소송을 걸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 418 | 상법 | 상표권분쟁 [1] | gobau | 382 |
| 417 | 상법 | 가게 리스 랜드로드 가 파기했을 때 [1] | baefam | 382 |
| 416 | 부동산법 | 전 집주인이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 mopd150 | 381 |
| 415 | 상법 | 시로부터 옆집과 공유하고 있는 담장을 새로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1] | Baesoo333 | 379 |
| 414 | 상법 | 집 구입후 비가 새는 것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 | acedonkey | 376 |
| 413 | 민법 | Landlord 때문에 미칠것 같아요 [1] | quesquoi | 375 |
| 412 | 부동산법 | 아파트 매니지먼트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1] | 알렉시스25 | 368 |
| 411 | 상법 | 건축사와 엔지니어의 도면 문제. [1] | bionduien | 364 |
| 410 | 기타 | 형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마름 | 363 |
| 409 | 소송 | 테넨트로부터 소송 예상 [1] | 아줌마 | 361 |
| 408 | 상법 | 어떻게 린을 걸어요? [1] | beomdol | 360 |
| 407 | 부동산법 | 상가 건물주가 공사비용을 테넌트에게 청구 [1] | Park | 355 |
| 406 | 상법 | 건물주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1] | Keywest1971 | 354 |
| 405 | 소송 | 하숙집 주인과 분쟁 [1] | 너랑나랑 | 354 |
| 404 | 소송 | (급) 도와주세요 !!!! [1] | sorakim529 | 353 |
| 403 | 민법 | 회사에서 가짜 이력서로 면접을 보길 요구해요 [1] | bkim97 | 352 |
| 402 | 소송 | 이웃집이 우리 property 침범 [1] | findmiroway | 350 |
| 401 | 소송 | 레이저클리닉 소송 [1] | adnsh1004 | 348 |
| 400 | 소송 | 이경우에도 스몰클레임이 가능할까요? [1] | Hye5959 | 346 |
| 399 | 소송 | 민사 소송 [1] | Printer1234 | 346 |
렌트 콘트롤의 부동산일 경우 법적으로 세입자에게 나가 달라고 하실수 있는 몇가지 이유중 하나가 말씀 하신대로 집주인이 직접 살기 위해 나가 달라고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정말 본인이 이사를 들어 가셔야 하고, 이사 비용을 정해진 액수에 따라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건다는것은 세입자가 이사 요구에 거부를 할경우 정식으로 통보를 하고 퇴거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할것인데 세입자는 이의를 제기 하고 법정 투쟁을 할수도 있다는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전주인이 매매중 한 조닝과 조닝이 다르다면 일단 바이어로써 이런 조닝에 대해 시에 또는 카운티에 가셔 확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무가 있었는지를 매매 서류등을 검토 해 보셔야 할것입니다. 서류 검토에 따라 소송 또는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이럴경우, 부동산 에이젼트도 어떤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도 고려 하셔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