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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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간단히 제 상황을 말하자면
- 전남자친구와 domestic violence 관계가 있었고 결국 맞아서 제가 경찰에 신고함
- 경찰에 신고후 temp restraining order 신청함, 경찰은 상대를 채포하고 크리미널 케이스를 만듬
- 한달에 걸쳐 몇번 법정을 가고는 simple assault 와 harassment 로 final restraining order 을 받음
- 크리미널 케이스에 witness/victim 으로 참석함, 상대방 변호사가 counter claim 을 걸겠다고 함
- 여러가지 클래임중 하나 simple assault 가 통과되서 제이름으로 어썰트 차지가 생김
- 그 차지관련 경찰 리포트를 찾아봄.
여기서 부턴데요. 리포트에 제가 하지도 않은 행동들 (예를 들어 안경을 쓰고있었는데 내가 때려서 그 안경이 부서졌다)
라고 썻고 그 클래임이 받아들여졌어요. 이건 사실이 아니고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 그래서 그전 restraining order 받기 위해 갔던 코드에 defendant 테스티모니 transcript 를 받음
( 이유는 이 안경 관련 이야기가 그전 코트 히어링에는 안경이 증거로 제시되지도 또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단순히 저에게 보복 하기 위에 거짓으로 지어서 차지를 건거구요.
사실이 아니므로 상대가 증거가 하나도 없을꺼란 가정하에 제가 이길수 있을까요?
상대가 그전 다른 코트에서 같은날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하나로 그게 거짓이라는게 증명이 될까요?
이긴다 함은 (제 차지는 드랍되고 상대방 어썰트는 convict 되는겁니다).
이런 캐이스 보신적 잇으신가요? flee bargain 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이스를 이긴다면 이걸로 상대가 거짓말을 해서 차지를 걸었다는게 증명이 될까요?
그러면 malicious prosecution 으로 상대를 고소 할수 있을까요? 변호사비도 들었고 회사일 자꾸 빼서
금전적 피해를 상당히 입고 있어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직 변호사 선임을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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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케이스는 항상 보는 케이스 입니다. 상대가 형사 고발을 했다는것인지 민사 소송을 했다고 하시는건지 확실치 않지만,
상대가 형사 고발을 했다고 한다면, 형사 법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자문을 받으시고, 민사 소송을 했다고 한다면 저희와 같은 소송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대의 민사 소송에 대응을 하신후 재판에서 이기거나, 증거 불 충분으로 형사 케이스가 끝이 날경우, 말씀 하신대로
Malicious prosecution 등으로 소송을 해서 변호사 비용과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크레임을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