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부동산법 |
|---|
안녕하세요.
렌트컨트롤 집 주인입니다.
집을 사놓고 렌트 주기가 꺼려지는 것이 렌트컨트롤때문인데요. 모기지가 감당이 안되어서 렌트를 주려고 합니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도 집주인인 제가 들어가면 세입자를 비울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소송을 걸어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아니면 경찰이 와서 강제로 나가게 할수 있는지요. 제가 지금 자금이 없어서 나중에 소송해야할 경우도 생각해야하는지 고려해보려구요..
그리고 이 집을 R4조닝이라고 해서 샀는데, 사고 나서 보니 몇년 전에 R2조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전 주인에게 소송을 걸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 266 | 소송 | Small claim - 메트리스 구매 [1] | Grace123 | 193 |
| 265 | 부동산법 | 아파트 소음 [1] | Summer | 192 |
| 264 | 기타 | Small Claim [1] | charley | 191 |
| 263 | 상법 | Three days notice to pay or quit [1] | Pleasegod | 191 |
| 262 | 상법 | 권리금 유효기간 [1] | 유진김 | 191 |
| 261 | 상법 | 바로 밑에 페스트에 관한 추가 질문.. [1] | June | 191 |
| 260 | 상법 | 집주인과 에이전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 kim | 190 |
| 259 | 부동산법 | 렌트비 [1] | 조선의국밥 | 189 |
| 258 | 소송 | 매매계약 [1] | 유진김 | 188 |
| 257 | 상법 | 다운타운에서 공장 리스중입니다. [1] | June oh | 188 |
| 256 | 부동산법 | 계약서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주자가 계약을 안합니다.) [1] | shelly | 187 |
| 255 | 부동산법 | 월세집 곰팡이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 빈맘 | 187 |
| 254 | 부동산법 | 화장실 공사기간 동안 어떤 렌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1] | Romi | 187 |
| 253 | 부동산법 | 콘도 바이어의 집 수리 요구 [1] | maya | 187 |
| » | 부동산법 | 렌트컨트롤 [1] | Kathy | 186 |
| 251 | 상법 | 파트너쉽 관련 [1] | Andy | 186 |
| 250 | 상법 | 업체 인수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쳐해야 하나요? [1] | BlueSky0078 | 186 |
| 249 | 부동산법 | Housing rent Lease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Ondal | 185 |
| 248 | 상법 | 새 아파트 계약과 관련하여,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 | ASSC | 185 |
| 247 | 상법 |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 과거... [1] | YongKim | 183 |
렌트 콘트롤의 부동산일 경우 법적으로 세입자에게 나가 달라고 하실수 있는 몇가지 이유중 하나가 말씀 하신대로 집주인이 직접 살기 위해 나가 달라고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정말 본인이 이사를 들어 가셔야 하고, 이사 비용을 정해진 액수에 따라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건다는것은 세입자가 이사 요구에 거부를 할경우 정식으로 통보를 하고 퇴거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할것인데 세입자는 이의를 제기 하고 법정 투쟁을 할수도 있다는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전주인이 매매중 한 조닝과 조닝이 다르다면 일단 바이어로써 이런 조닝에 대해 시에 또는 카운티에 가셔 확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무가 있었는지를 매매 서류등을 검토 해 보셔야 할것입니다. 서류 검토에 따라 소송 또는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이럴경우, 부동산 에이젼트도 어떤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도 고려 하셔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