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상법 |
|---|
저는 지금 사는 곳에서 3년을 거주하였습니다. 그동안 렌트비도 잘 냈고, 아무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집주인이 제가 사는 곳을 리모델링 하고 싶다면서 나가라는 군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 올 때만 6개월 계약이였지, 지금은 month to month 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 쪽이 한달 notice를 주면은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저는 너무 답답한 것이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주인이 나가라고 말하면, 제가 반드시 나가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물론, 저는 여기에서 더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저에게 어떠한 법적인 보호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보호 받고, 여기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 집은 rent control 에 속해 있는 집입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 175 | 소송 | 매매계약 [1] | 유진김 | 204 |
| » | 상법 | 집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 gardentree310 | 776 |
| 173 | 부동산법 | 3units 중 한 유닛 lease [1] | Anna | 1799 |
| 172 | 소송 | Small claim [1] | Cyj | 324 |
| 171 | 소송 | 소송하면 거의 이길 확률이 클까요? [1] | Roy | 333 |
| 170 | 상법 | Department of Building & Safty issue [1] | misonlee | 211 |
| 169 | 부동산법 | 리스 계약을 취소해주겠다고 하였으나.. [1] | aol | 2475 |
| 168 | 소송 | 테넨트로부터 소송 예상 [1] | 아줌마 | 399 |
| 167 | 부동산법 | 부동산법 문의 [1] | Helen | 336 |
| 166 | 부동산법 | 집 주인이 전혀 답변을 안주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1] | aol | 321 |
| 165 | 상법 | 권리금 유효기간 [1] | 유진김 | 201 |
| 164 | 상법 | 아파트 바퀴벌레로 인한 계약 파기 [1] | 엘레이공부 | 1296 |
| 163 | 부동산법 | Airbnb [1] | DL | 4862 |
| 162 | 소송 | 아파트 티넌트 문제2 [1] | NUTWOOD628 | 216 |
| 161 | 소송 | 아파트 티넌트 문제 [1] | NUTWOOD628 | 244 |
| 160 | 기타 | 폭행당했을시 [1] | skdus | 665 |
| 159 | 상법 | 머천 크레딧 카드 Charge Back [1] | 데이얼 | 778 |
| 158 | 상법 | Do I have a case? [1] | angelsunny | 16980 |
| 157 | 부동산법 | 아파트 문제 [1] | mk | 218 |
| 156 | 상법 | 파트너쉽 관련 [1] | Andy | 210 |
리스가 만기가 다 차고, 다른 장기 리스가 없다고 한다면 결국 달 리스로 전환이 되고, 일년 이상 거주를 하셨다고 한다면 집 주인은 60 일 이사 통보를 요구 한후 조건 없이 입주자를 내 보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거주 하시는 아파트가 렌트 콘트롤이 있다고 한다면, 법에서 허락 한 이유가 아닌이상 입주자를 내 보낼수 없고,
법에서 허락 하는 이유로 내 보낸다고 해도, 이사 비용을 식구가 몇명인가에 따라 정해진 액수를 지불 해야 내 보낼수 있는것입니다. 단순한 리모델링은 합법적인 이유가 될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