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wall 시공에 대한 notice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저는 OC에 거주 중인 한인으로 Common Back Fence 관련해서 시의 Neighborhood Improvement / Code Enforcement Division의

6/13/2019 Code Enforcement Officer에게 notice를 받았습니다.

Second Notice

-----. As a result of the inspection, the City is requesting your assistance in compliance with the following outstanding issues that violate the City Municipal Code:

1. Obtain a building permit for the demolition of the unpermitted top two levels of blocks that were added to the wall, north of the structure. The wall cannot be over 6ft tall from the grade.

For your reference, the following code sections support the required actions:

BPMC 19.128.090.A -----, the proposed development plan shall be submitted to the Director for review as to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and any standards adopted pursuant to section 19. 124. 050

BPMC 15.56.010 adopting 206 CBC section 105.1 ------, shall first make application to the building official and obtain the required permit.

Please correct the noted violation by June 26, 2019. A re-inspection will be made on/or following that date to assure all corrections and/or repairs have been completed. Failure to correct these outstanding violations could result in legal action under the provisions of the Buena Park Municipal Code, which may include the issuance of an Administrative Citation with Fines ranging from $100 to $500.

In closing, the City would like to work with you to resolve the outstanding violation(s). If you  would like to discuss this notice, please contact me at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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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letter notice를 받기 전 까지 모든 상황입니다.

2019/3/28 첫 번째 방문: 2018/9/21 파이널 인스펙션이 끝난 벽에 대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back fence높이가 9ft를 넘었다고 제보를 받았다고 하며, Code Enforcement Officer와 Building inspector(Inspection Staff)가 함께 방문하여 높이를 자로 측정하고 *6ft미만(시 허가 기준)인 것을 확인 후, 증거물로 iPad로 사진 촬영함(케이스 종결을 인정한 것을 동영상 촬영한 증거가 있음). 명함을 주며 다음 번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본인의 명함을 보여주라고 말함. 이 때 제가 이 벽은 우리만의 벽이 아니라 Common wall인데 뒷집도 방문을 했느냐고 물으니 저희집 주소로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집만 검사를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2019/4/10 두 번째 방문: Code Enforcement Officer가 building inspector없이 혼자 방문하여 첫 번째 방문 시 찍어간 사진이 흔들리게 나왔다고 재촬영함. 그리고 왜 벽에 색이 동일하지 않고, 위에 두 블럭은 아래의 벽 색깔과 동일하지 않냐고 물음. 아버지께서 모른다고 대답하셨습니다.(추후에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constructor가 시멘트 작업을 하다 시멘트가 모자라, 새로 시멘트를 섞어 만드는 과정에서 색이 달라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계속되는 상황으로 힘들어서 이 사건이 언제쯤 끝나는지를 물어보니 3주안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다고 대답함.

2019/6/12 세 번째 방문: Code Enforcement Officer가 혼자 방문하여 아무런 공문서없이 구두로 back fence가7.2ft라고 일방적으로 보고. 그럴리 없다고 첫번째 두번째 방문했을 떄, 본인과 building inspector가 6ft 미만을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하니 말을 바꿔 그런 적이 없다고 함.(저희측에 녹음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 추후 우리가 취해야 하는 action에 대한 아무런 설명없이 7.2ft만을 말하고 돌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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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모든 과정을 규정에 맞춰 HOA에 퍼밋을 받고, City의 Permit을 받은 후, 건축하시는 분이 시에서 나온 inspector 감시 하에 6ft미만의 벽을 완공하고, 시에서 공사기간에 세차례 나온 inspector로 부터 Final 검사까지 최종적으로 받고(확인 페이퍼가 있습니다), 작년 9월에 끝난  일인데. 지금에 와서 시에서 나온 inspector가 승인한 일을, 다시 시의 관계자가 나와 이건 불법이라고 하는건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뒷벽을 여러 군데에 걸쳐 재도 전부 6ft미만인 벽입니다. 저희벽은 retaining wall 화단 위를 시작점으로 시공이 들어간 벽입니다. officer가 혼자와서 측정해간 7.2ft 길이는 벽이 시작되는 점이 아닌 화단 밑의 시멘트 바닥에서부터 잰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위에 두 블럭 색이 아래와 동일하지 않아서 그걸 저희가 불법으로 더 시공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완공이후 이 벽에 대해 손을 댄 적이 전혀 없으며, 이 벽 자체가 저희만의 소유도 아니거니와 뒷집의 동의없이 저희 임의대로 맘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황당할 뿐입니다. 더불어 letter notice를 받은 후, 뒷집을 찾아가 이런 notice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물으니 본인들은 받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이건 다분히 저희집 벽을 컴플레인한 제보자와 Code Enforcement Officer가 악의를 갖고 취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HOA에 한명 중 한 사람이 벽을 시공하는 내내 저희측 Constructor에게 끊임없이 시비를 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저희 집에 차를 끌고와서 삿대질을 하는 본인의 얼굴이 찍어놓았으며, 이 사람의 집주소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onstructor가 자로 측정한 수치를 보여주며 5ft 11inch이며 6ft가 안된다는 걸 보여주었는데도 끝까지 괴롭히더니 뜻대로 안되니까 시에 고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방문하여 이 케이스가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문서를 작성해서 함께 가지고 가야하는지. 이런 상황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시에서 승인하고 종료된 일을, 시에서 다시 불법이라고 notice를 보내는 이 아이러니함에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여 글이 길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