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서브리스 세입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세입자와 간단한 계약을 마쳤지만 몇 시간후 자신이 집을 쓸 수 없으니 새로운 세입자를 데려온다고 해 그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데려오는 것을 기다린후 Property Manager로부터 permission을 받고 진짜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언제 permission을 받아야 할 지에 대해서 저와 landlord사이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았기에 어느정도 계약이 완료가 된후 permission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주에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데려왔지만 서로 간단한 계약조차 맺지 않은 상태로 세입자는 돈만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고 새로운 세입자를 아파트에 살게 두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서로 간단히 계약을 맺으라 했으나 맺지 않았고 저 또한 이런 상황이기에 서로 간단한 계약을 완료할 때까지 permission 받는 것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몇 일전 갑자기 세입자가 Property Manager한테 직접 연락 후 제가 아직 permission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Property Manager에게 permission을 받지 않았으므로 저희 둘사이의 맺었던 간단한 계약서는 무효가 되니 지금까지 자신이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아서 저에게 낸 돈과 deposit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직 서브리스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과정이었기에 Permission이 없었다 하더라도 세입자와 맺었던 간단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계약 효력의 유무와 제가 세입자가 이미 낸 돈과 deposit을 돌려주어야 하는 지에 대해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입자에게 새로운 세입자의 move out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쓰신 글이 상황을 좀 혼동 스럽게 적으셨습니다만,
일단 섭리스를 할려면 건물주에게 서면으로 허락을 받아야 하고, 섭 리스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과 계약을 하기전 또는 사람을 들이기 전에 , 건물주로 부터 다시 서면으로 허락을 받았어야 합니다. 섭리스를 하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찾아 오는것은 섭 리스 한 사람의 의무지, 처음 리스를 하신 본인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섭 리스 한 사람이 렌트와 디파짓을 돌려 달라고 하는것은 잘못된 요구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건물주가 허략 없이 사람을 들였으니, 계약 위반으로 퇴거를 시킨다면 섭리스 한 사람에게 섭리스 계약에 의해서 만기일 을 책임지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