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부동산법 |
|---|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이유가 합당하고 주거침입이 성립되어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속적으로 이웃이 집 안에서 담배를 피워 냄새가 저희집으로 올라와 자제시켜달라 매니저한테 몇달에 걸쳐 얘기를 하였지만 아직도 종종 담배를 집안에서 피워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집 베란다에는 벌집이 생겼는데 pest control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몇달째 제거가되고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도 계약파기 이유가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얼마 전 아파트내에 전기 패널 커버교체로 인해 전기가 없을 것이라는 no power notice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notice에는 거주공간 안에 들어와서 작업한다는 내옹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만 안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출근 한 후 집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집 문을 따고 들어와 집 안에 있는 electrical panel cover를 교체하고 갔습니다.
위의 상황으로 봤을때 아파트쪽에서 계약파기를 안해 줄 시 주거침입으로 소송제기가 가능하고 계약파기도 가능할까요?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 218 | 상법 | 아래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1] | bionduien | 168 |
| 217 | 부동산법 | HOA 횡포 & 사기 [1] | JS | 167 |
| 216 | 상법 | 실소유주가 아닌 회사에 관한 책임 [1] | chang | 167 |
| 215 | 민법 | 건물주와의 법적문제 그리고 Eviction 소송의 관하여 [1] | JayAntonioLee | 165 |
| 214 | 상법 | Correction Notice from LADBS [1] | wiseguy | 165 |
| 213 | 민법 | 호텔에서 체크인도 못하고 쫏겨났습니다. [1] | ojkevin | 164 |
| 212 | 부동산법 | 정확한 저의 대응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Moon | 164 |
| 211 | 부동산법 | 아파트렌트 펫피 매니저 사기 고소 [1] | 준석 | 163 |
| 210 | 부동산법 | 주거용 아파트 임대 계약 관련 질문 [1] | iulius36 | 162 |
| 209 | 상법 | 다른 회사가 이미 쓰고 있는 상품명을 상품의 분야가 전혀 다른곳에서 쓸수 있는지요? [1] | minjoo | 162 |
| 208 | 부동산법 | 안녕하세요, 아래 Kay입니다. [1] | Kay | 162 |
| 207 | 부동산법 | 룸서브리스 계약 [1] | Ohj | 161 |
| » | 부동산법 | 계약파기 및 주거침입 [1] | Wakawaka | 160 |
| 205 | 기타 | 사문서 위조 [1] | SuperStar | 160 |
| 204 | 부동산법 | 아파트 Mold 이슈 [1] | SC | 160 |
| 203 | 민법 | 아파트 렌탈과정중 계약파기 [1] | mint | 160 |
| 202 | 기타 | 공사대금이 다갔는데 화이널 공사를 안해줍니다.. [1] | boa | 160 |
| 201 | 부동산법 | 랜드로드 태넌트 분쟁 [1] | kang1545 | 158 |
| 200 | 상법 | abtract judgment 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 beomdol | 158 |
| 199 | 소송 |
투자금 리턴 및 사기죄
[1]  | HP | 157 |
법적으로 이런 경우는 계약 파기를 할수 있다고 할수 있는것은 없고 각 케이스마다 상황에 따라 판사가 결정을 하게 될것입니다. 거주 환경을 조용 하고 편하게 해 주지 않는다면 계약을 파기 할수 있는 권한이 있을것이고, 상대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는 일단 이사를 나오신후 상대가 크레임을 할경우 대응을 해서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될것이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 두시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