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부동산 소유주가 자신의 부동산을 친척에게 준다고 서류에 싸인을 한후 나중에 싸인한 서류가 뭔지 몰랐기 떄문에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고 명의를 넘겨 주지 않았다면 과연 싸인한 서류를 증거로 강제로 명의를 받을수 있는지?
답}
더 자세한 상황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만일 부동산 소유주가 싸인을 할 당시 법적인 댓가를 받고 싸인을 했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로 명의를 받을수 있음. 하지만, 아무런 법적인 댓가를 받지 않고 서류에 싸인을 했다고 한다면 부동산 주인이 싸인을 한 서류 자체가무효일 가능성이 있음. 법적인 댓가란, 현금, 전에 있었던 쌍방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싸인을 한것, 또는 어떤모양으로 부동산 소유주가 혜택을 받는조건을 말하는것임.
번호 | 분류 | 제목 |
---|---|---|
» | 상법 | 부동산을 준다고 서면으로 싸인을 한후 못 주겠다고 합니다. |
14 | 상법 | 옆집 땅에 넘어서 세워져 있는 담을 옮겨 주어야 하나요? |
13 | 상법 | 부동산 구매를 같이 했는데 한 사람이 매매를 강제로 원합니다. |
12 | 소송 | 부동산 사기소송 |
11 | 소송 | 파트너와의 분쟁방지 |
10 | 소송 | 재산 압류 소송 |
9 | 소송 | 비지니스 사기 매매 소송 |
8 | 상법 |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
7 | 상법 |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
6 | 상법 |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
5 | 상법 | 간단하고 재미 있는 법률 해석 (업주들 끼리의 계약 위반) |
4 | 상법 | 재미 있고 간단한 법률 해석 (동업자들 끼리의 분쟁) |
3 | 상법 |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
2 | 상법 | 파산에 대하여 |
1 | 상법 |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