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재계약이 곧 다가오는데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올해 5월이 계약만료일인데 만4년이 됩니다. 재계약을 하면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최초계약일로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10년 보호받을 수 있는데 만일 통보없이 묵시적 갱신이 되면 그래도 10년 보호 적용이 가능한지요 환산보증금은 보호범위 내 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재계약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해도 임대인이 5년 만료후 재계약을 안해주거나 임대료를 대폭인상하는 경우 분쟁의...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