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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 2021
01
Oct
사문서 위조
October 1, 2021
lee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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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담게시판
안녕 하세요 질문이 변호사님의 상담 영역에 적합한지 잘모르겠지만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Mr. A 라는 자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저의 회사와 저의 이름을 도용해서 문서를 작성한후 저의 signature 를 전자적으로 copy & paste, 합성해서 그려 넣어 문서를 완성하고 그것을 제출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사문서 위조의 죄를 저질렀읍니다. 위조된 사문서의 증거는 확보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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