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주가 자신의 부동산을 친척에게 준다고 서류에 싸인을 한후 나중에 싸인한 서류가 뭔지 몰랐기 떄문에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고 명의를 넘겨 주지 않았다면 과연 싸인한 서류를 증거로 강제로 명의를 받을수 있는지? 답} 더 자세한 상황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만일 부동산 소유주가 싸인을 할 당시 법적인 댓가를 받고 싸인을 했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로 명의를 받을수 있음.  하지만, 아무런 법적인 댓가를 받지 않고 서류에 싸인을 했다고 한다면 부동산 주인이 싸인을 한 서류 자체가무효일 가능성이 있음. 법적인 댓가란, 현금, 전에 있었던 쌍방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싸인을 한것, 또는 어떤모양으로 부동산 소유주가 혜택을 받는조건을 말하는것임.  Read More

제가 일년전에 이사를 왔는데, 옆집에서 우리집 벽이 자기네 땅에 3 feet 를 넘어 왔기 때문에 벽을 원 위치로 옮기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벽은 20 년 전 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벽인데, 만일 상대의 말대로 벽이 옆집의 땅 3 feet 안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옮겨 주어야 하나요?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남의 땅이라 하더라도 5 년 이상을 독차지 하고 상대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독차지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것입니다.  (Prescriptive Right or Adverse Possession)Read More

5 년전 잘 알고 지내는 사람과 부동산을 같이 구입을 하고 은행 융자도 같이 신청을 했읍니다. 지금 나는 부동산을 팔기를 원하는데 상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고 거절을 한 상태입니다.  강제로 부동산을 매매 할수 있는지요?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쌍방이 부동산을 구매 할때 매매를 할려면 쌍방이 다 동의를 해야만 매매를 할수 있다고 하는 쌍방의 계약이 없다고한다면 부동산 소유주중 한 사람이 매매를 원한다면 법원에 강제 매매를 신청 할수 있읍니다.  하지만 법정 소송은 가능 하면 피하는게 좋기 때문에 매매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매매를 원하는 사람의 소유권을 사는 방법이 제일 좋을것입니다.Read More

5 년전 잘 알고 지내는 사람과 부동산을 같이 구입을 하고 은행 융자도 같이 신청을 했읍니다. 지금 나는 부동산을 팔기를 원하는데 상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고 거절을 한 상태입니다.  강제로 부동산을 매매 할수 있는지요?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쌍방이 부동산을 구매 할때 매매를 할려면 쌍방이 다 동의를 해야만 매매를 할수 있다고 하는 쌍방의 계약이 없다고 한다면 부동산...Read More

제가 일년전에 이사를 왔는데, 옆집에서 우리집 벽이 자기네 땅에 3 feet 를 넘어 왔기 때문에 벽을 원 위치로 옮기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벽은 20 년 전 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벽인데, 만일 상대의 말대로 벽이 옆집의 땅 3 feet 안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옮겨 주어야 하나요?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남의 땅이라 하더라도 5 년 이상을...Read More

부동산 소유주가 자신의 부동산을 친척에게 준다고 서류에 싸인을 한후 나중에 싸인한 서류가 뭔지 몰랐기 떄문에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고 명의를 넘겨 주지 않았다면 과연 싸인한 서류를 증거로 강제로 명의를 받을수 있는지? 답} 더 자세한 상황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만일 부동산 소유주가 싸인을 할 당시 법적인 댓가를 받고 싸인을 했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로 명의를 받을수 있음.  하지만,...Read More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여러가지 질문에도 친절한 답변 달아주시는 모습 감명깊게 잘 보고있습니다. 이제 미국에 와서 정착도 잘 했고 사업자금을 모아서 레스토랑을 오픈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는 지역은 켈리포니아 Orange County 에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나라의 참숯을 사용한 레스토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지인들이 켈리포니아에선 숯을 사용한 레스토랑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론 숯을 사용한 레스토랑들을 몇군데 보아서 잘 모르겠습니다....Read More